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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고위공직자, 부동산 업무서 배제”
기사입력 2020-08-06 12:11:4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천준호 의원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앞으로 다주택 공무원들의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다.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공무원 중 다주택자는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갑)이 6일 다주택 소유 공직자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산공개대상자도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서는 주식 취득 제한, 백지신탁 등 엄격한 제한이 있었지만 공직자의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제약이 없었다.

이번에 발의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동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될 전망이다.

천준호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공직자 부동산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을 막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는 진성준·민형배·이동주·박홍근·이규민 의원 등 24명이 참여했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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