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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이후 과기정책에 민간참여 대폭 확대
기사입력 2020-08-06 12:59:2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과기정통부,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 준비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방향’ 마련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 정책 및 사업에 민간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6일 열린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이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래를 준비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5개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는 ‘민간 중심의 과감한 연구개발(R&D) 모델 확산’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자생력 강화’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향은 ‘미래 일자리 변화에 맞는 과학·기술 인재 성장 지원’과 ‘과학기술 기반으로 산학연이 협력하는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한 방향은 ‘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내놓았다.

정부는 먼저 문제해결 방식 R&D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에게 유망기술 발굴과 사업 기획·관리 등 전권을 위임한다. 경쟁형 방식, 해외평가 등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기획단계부터 선제적 규제혁신을 함께 추진하는 민간 중심의 R&D 모델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이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헬스케어, 교통물류, 제조, 에너지환경, 교육문화, 방역, 정보보호, 디지털 기반 등 8개 영역별 30개 유망기술을 발굴해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포함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구현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망기술은 정신질환 치료 목적의 콘텐츠 ‘디지털 치료제’, 인간 근로자의 노동 부담을 완화하는 ‘인간보조로봇’, 실내공간에 존재하는 병원체를 실시간으로 검출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실내방역시스템’ 등이 있다.

또한 미래 일자리·직종 변화에 대응해 첨단기술 리커런트 교육(지역대학-기업 연계 비학위교육), 디지털 재교육, 경력전환 플랫폼 등 직무전환 안전망을 구축해 연구인력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한 과학기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위기상황별 전담연구기관을 지정하고, 기술·데이터 기반의 사전감시와 위기 발생 시 긴급대응연구를 신속히 추진하는 출연(연) 중심의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과학기술외교센터로 지정해 씽크탱크 기능을 강화한다. 과학기술 외교·협력체계를 정비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나갈 방침도 세웠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들 정책방향의 추진과제를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추진하고, 주요 추진과제는 하반기 중 마련할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에 반영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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