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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공매도 공청회…재개 여부 분수령
기사입력 2020-08-06 15:17:3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다음 달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 일몰 앞두고

공청회 열어 찬반 토론…연구용역 결과도 관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오는 13일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찬반 의견을 들은 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13일 오후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일몰을 앞두고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타인에게 주식을 빌려 시장에 판 후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다시 사들여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전략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찬반 토론자 5∼6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찬성하는 측은 주가가 과열될 때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는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공매도 제도가 시장의 변동성을 조절해주는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 그리스,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6개국은 지난 5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반대 측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이 낮고, 자금 여력이 큰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영향으로 주가가 추가 하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한다.

최근에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코스피가 안정세를 넘어 2300선을 돌파하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식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것인데 아직 종식된 건 아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 고려를 시사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증권금융은 공청회에 앞서 각각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외국의 공매도 제도를 참고해 시가총액 일정 수준 이상의 대형·우량주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활용을 강화하는 ‘일본식 공매도’ 방식이 거론된다.

 

김민수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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