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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계약ㆍ긴급입찰제도…정부, 복구공사 ‘속도전’
기사입력 2020-08-06 15:53:2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도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지방재정 역량을 집중한다.

개산계약과 긴급입찰제도를 통해 빠르게 복구공사에 나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행안부는 긴급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개산계약을 활용해 지체 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긴급입찰제도를 이용해 재해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일반입찰은 추정가격에 따라 7일에서 최대 40일간 공고하지만 긴급입찰은 5일간 공고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재산세 등의 부과 고지를 유예하거나 이미 고지된 부과액ㆍ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ㆍ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행안부는 특히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했다.

집중호우로 멸실ㆍ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이고, 피해주민이 파손된 건물이나 선박, 자동차 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행안부는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해 개인ㆍ자영업자가 신규 대출을 신청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피해주민들의 자금 운용을 도울 계획이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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