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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에…‘물관리 일원화’ 후폭풍
기사입력 2020-08-14 06:00:2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수공, 환경부 산하로 이관 이후

수질에만 치중…홍수조절 실패

피해 지자체ㆍ시민단체, 잇단 항의



사상 최장기간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물관리 일원화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수량,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과 물관리 전문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일방통행식 조직 정비와 수량보다는 수질에 집중한 정책 등이 역대급 재난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전북 남원시와 임실·순창군, 전남 곡성군과 광양시 등 섬진강권 5개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공사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섬진강권 지자체들은 이번 침수 피해는 수자원공사의 섬진강댐 관리 실패가 불러온 참사라며 피해 복구와 보상을 촉구했다.

앞서 12일에는 충북 영동·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등 금강권 4개 지자체가 수자원공사 본사를 찾아 이번 침수 피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금강권 지자체들은 수자원공사가 용담댐 방류량을 급격히 늘리는 바람에 물난리가 났다고 주장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17년 7월 섬진강댐과 용담댐의 수위는 각각 176m, 247m 안팎으로 유지됐다.

이는 홍수에 대비해 평소보다 낮게 유지하는 수위를 말하는 홍수기 제한수위(196.5m·261.5m)보다 섬진강댐은 20m, 용담댐은 15m가량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지고, 이달 7∼8일 폭우가 쏟아지기 전 섬진강댐의 수위는 홍수기 제한수위보다 불과 3m 낮았고, 용담댐은 오히려 홍수기 제한수위에 비해 0.6m 높았다.

수자원공사가 홍수조절에 실패하면서 방류량을 갑자기 늘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제방이 무너지고, 강물이 범람해 막대한 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섬진강댐의 경우 사전에 1억1600만㎥, 용담댐은 1억2000만㎥ 규모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했다며 계획방류량 수준으로 방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자원공사가 방류량을 급격히 늘리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수공이 피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지자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지자체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물관리 일원화 이후 홍수 대응능력이 되레 후퇴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관련 위원회 구성, 정책 수립, 유역민과의 소통 등 여러 부분에서 일방적 행보로 신뢰를 주지 못했다며 어수선한 물관리가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관리 일원화 이후 환경부의 조직 정비와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부족했고, 수자원공사는 담수를 위한 유입량 오산, 댐 하구유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소홀 등으로 인재를 일으켰다고 꼬집었다.

피해지역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은 수자원공사의 수위조절 실패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체계적인 수계 관리를 위해 물관리를 국토부로 환원하고, 방류량 재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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