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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작년 혁신도시 사업비 집행률 고작 12%
기사입력 2020-08-13 15:51:1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박성민 의원, “지자체 형편 고려 않고 일방적 예산 편성 탓”



국토교통부가 작년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의 예산을 12%밖에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10곳 중 8곳이 계획 기간 안에 복합센터 건립이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미래통합당 의원(울산 중구)이 국토부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2019년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의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수립 및 기본ㆍ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절차 미이행 때문에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0개 혁신도시 중 전북 완주와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혁신도시들의 혁신복합센터 건립은 목표했던 2021년 내 개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10개의 혁신도시에 복합혁신센터를 1곳씩 건립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준공 시점을 2021년으로 잡은 바 있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별로 100억원 한도에서 국비도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2차 년인 2019년 혁신도시 별로 30억원씩 총 330억원이 편성되었음에도 집행률이 12.1%에 그치는 상황이다.

지역의 이유는 각 혁신도시 지자체 별로 지방비 마련을 위한 추경절차가 늦어지거나 도시계획변경, 공유재산 심의 및 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로 전남에서는 적격성 심사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9개월), 지방재정투자심의(3개월) 등으로 지연됐다. 다른 지역에서는 설계업체 선정 자체가 늦어지며 시공 발주까지 연기되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격성조사와 타당성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해야 실제 착공이 가능한데, 국토부가 이러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및 지방자치단체별 사전절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이월금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국토부가 사업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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