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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주택 시공에도 가이드라인 도입해야”
기사입력 2020-09-16 15:03:4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최근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주택 ‘집수리’ 공사가 늘어나면서 명확한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15일 전문가들을 모아 소규모 저층 노후주택 공사에도 시공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집수리 공사를 포함한 소규모 주택 개선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지만, 공사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전체 주거지 313㎢ 가운데 4층 이하 저층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는 134㎢에 달한다. 20년 이상 된 저층 노후주택도 서울 전체 주택 중 약 43%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건수도 △2015년 3000건 △2016년 1만5000건 △2017년 5만3000건 △2018년 11만1000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하자 접수 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리모델링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017년 359건 △2018년 346건 △2019년 42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사자격에 대한 규제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해 피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정만 한국패시브건축협회 회장은 “소규모 건설업자들은 사회에서 ‘무자격자’가 돼 열심히 일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면허 부재의 시장”이라며 “개인 경험에 의존하는 시장에서 벗어나 특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과정과 결과물 모두 투명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스트리아의 경우 노후 주택을 28개의 유형으로 나눠 소비자가 원하는 시공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주택 공사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진주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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