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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 위해 수요 있는 곳에 공급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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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7 06:00:11   폰트크기 변경      
건설주택포럼 26일 세미나… 서울 내 주택공급 방안 논의
   

한정탁 건설주택포럼 회장(사진)은 ”집값 안정을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주택포럼은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서울지역 내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를 통해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 실수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공급확대를 위한 고밀도 개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996년 설립한 건설주택포럼은 업계는 물론 학계와 언론계, 금융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250여명이 모여 활동하고 있다.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관련 제도를 연구하며 꾸준히 세미나를 열고 있다.

한 회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강남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서울에 대한 규제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 풍선효과로 나타난다“며 ”현재 규제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순 있으나 결국 다시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가격변동성을 키우면서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는 것이 한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반값 아파트와 같은 지속적이지 못한 공급정책이 민간주택시장에 혼란을 가져와 전세가격의 급등을 초래했다“며 ”초고가 주택에 대한 금융규제로 강남권 집값 상승세는 잦아들었지만, 동대문과 성북 등 비강남권은 최고 10% 넘게 뛰면서 오히려 서민주택의 가격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규제와 공급정책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에 대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한 회장은 ”비용이 많이 드는 신도시 정책은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한다“며 ”신도시보단 이미 인프라를 갖춘 서울에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에서 도시정비 사업은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지만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비사업에서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해 사업이 진행되게 하면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의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주택포럼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도 대비하고 있다. 한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위생은 물론 재택근무까지 감안한 설계가 등장해 신축주택 선호 현상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현재 주택보급률에는 이런 요구가 반영돼있지 않다“며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신축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주택시장 안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주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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