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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개정안 이견 여전
기사입력 2020-10-16 05:00:28   폰트크기 변경      

기재부 “우수 민간투자사업은 가점 3∼4% 충분히 가능”

업계, ‘우수’라는 기준 불분명… 평가 기준 정량화 필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가 마련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자 우대가점 개정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KDI PIMAC은 “우수한 사업을 제안한 사업자는 충분히 3∼4%의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투자업계를 달랬다.

하지만 업계는 “우수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며 “평가자 주관을 최소화하려면 우수 여부를 따질 수 있는 평가 기준의 정량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기재부와 KDI PIMAC은 15일 건설사 민간투자 실무진을 초청해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최초 제안자 우대점수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구석모 KDI PIMAC 전문위원은 지난 8월 공개한 ‘우대점수 산정요령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구 전문위원은 △평가자 확대 △정성평가 기준 변경 △정성평가 항목 및 배점 조정 △합산등급 상향 △우대점수 산정 기준 변경(표 참조)을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소개했다.

세부적으로 평가자 확대는 외부 전문가(4∼5인) 및 주무관청 관계자(1인) 등의 참여를 통해 도모했다. 현재는 적격성조사 연구진이 중심이다.

합산등급 항목 조정을 통해서는 ‘미’ 또는 ‘양’ 등급의 부여 기준을 바꿨다. 기존 미 등급은 정성평가에서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었지만, 앞으로는 ‘60점 이상 80점 미만’으로 바뀌었다. 양 등급도 기존 ‘60점 이상 70점 미만’에서 ‘40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달라졌다. 다만, ‘수’(90점 이상)와 ‘우’(80점 이상 90점 미만) 등급 부여 기준은 변화가 없다.

구 전문위원은 “개정안 적용 후에는 현행 1% 내외의 우대점수 비율이 평균 1%P 이상 오를 것”이라며 “VfM이 낮더라도 제안내용이 우수하면 가점을 일부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제안자 우대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업계도 0∼1%의 가점이 1∼2%로 오를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정부 약속대로 가점이 3∼4%까지 갈 수 있을진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바뀐 우대점수 산정 기준에 따르면 가점 3%를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VfM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VfM 비율이 10%대라면 정성평가에서 수 또는 우 등급을 획득해야 한다. 두 가지 조건 모두 쉽지 않다는 게 지배적인 업계의 의견이다.

구 전문위원은 “창의적인 사업은 충분히 3∼4%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창의 판단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여한 한 업계 관계자는 “도로와 철도 사업에서 창의라는 가치를 대체 어떻게 판단하겠다는건지 의문이 든다. 창의라는 가치 평가를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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