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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도 ‘도시재생’ 시장 뚫을 수 있다
기사입력 2020-10-16 13:00:09   폰트크기 변경      
중기 주도 플랫폼 구축 및 전문기업 인증제 등 ‘문턱’ 낮춰야”



‘주거지 도시재생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세미나

 

   
지난 16일 서울 강남 세텍(SETEC)에서 열린 '주거지 도시재생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행-관리-시공으로 이어지는 플랫폼 구축과 도시재생전문기업 인증 등 중소건설사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LH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 16일 서울 강남 세텍(SETEC)에서 개최한 ‘주거지 도시재생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거지 도시재생의 중소건설업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제안했다.

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은 △주거재생형(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과 같이 5만∼15만㎡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주로 집수리지원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그간 총 266개 사업지구 및 3000여 개의 단위사업이 추진됐다. 올해는 약 92개 사업이 착수해 46건이 준공됐다.

하지만 이런 소규모 지역 단위 사업에도 중소건설사들의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최근 3년(2017년∼2019년)간 중소건설업의 주거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공사 수주현황을 보면, 총 444건, 약 280억5700만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문건설업 전체 계약 비중의 0.1% 수준에 불과하다.

사업별 추진실태도 조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수리 지원사업의 경우, 무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품질 및 하자보수 문제가 벌어질 뿐만 아니라 자재ㆍ인력 공급 차질로 인한 공사지연도 비일비재하다.

빈집정비사업은 소유자 미동의 등으로 인해 일부 업체들만 지자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역시 사업성 부족과 제도적 원인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홍 연구원은 중소건설업체들이 참여가 미진한 배경으로, △도시재생사업 정보ㆍ이해 부족 △입ㆍ낙찰제도의 한계 △공사 단가ㆍ업역 등을 지목했다.

그는 “중소건설업체들의 참여를 늘리려면 총괄사업관리자-도시재생지원센터-중소건설업계로 이어지는 플랫폼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홍 연구원은 “이러한 방식은 해외에도 이미 성공사례가 있다”며 “공공지원을 받는 개발업체를 상대로 지역사회 대표단체가 협상을 벌여 지역사회 공헌 약속을 이끌어내는 미국의 법적계약‘지역사회공헌협약(Community Benefits Agreement, CBA)’ 모델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재생전문기업 인증 도입도 제안했다.

이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해 도시재생 교육을 시행한 후, 전문성을 갖춘 기업에 한해 우선시공권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도시재생전문기업 인증제의 단계별 구조도



이밖에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열쇠로는 ‘묶음발주’가 꼽혔다. 소규모 집수리 지원사업을 블록 단위 또는 공사별 단위(도장, 창호)에 따른 묶어서 발주해 사업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중소건설업체도 시공뿐 아니라, 도시재생 컨설팅이나 설계사 협업 등 시행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사업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홍 연구원은 덧붙였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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