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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ㆍ철도공단, 간이종심제 세부기준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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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7 05:00:13   폰트크기 변경      
중소사, 하도급계획서 제출 부담

모든 입찰 참여사 제출 의무화

인력 부족 영세업체, 용역 불가피

"심사 1순위만 제출" 목소리 높아



중소건설업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의 간이 종합심사 낙찰제(이하 종심제) 참여를 위한 하도급계획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달청이나 한국도로공사처럼 심사 대상 1순위에 대해서만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영세한 중소업계의 업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와 철도공단은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간이 종심제도 종심제와 동일하게 입찰 시에 모든 입찰자로부터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고 있다.

다만, LH는 전기 또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다.

반면 조달청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간이 종심제에 한해 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업무 간소화를 위해 종합심사 1순위에 대해서만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LH와 철도공단의 간이 종심제에 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인력과 기술력 부족으로 하도급계획서 제출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간이 종심제는 종심제와 달리 많게는 수백개의 중소업체가 참여하는데 LH와 철도공단의 경우 입찰자들은 입찰서와 산출내역서는 물론 하도급계획서를 예외 없이 제출해야 해 업무 부담이 크다”며 “특히 간이 종심제에 주로 참여하는 입찰자들은 견적 인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 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적격심사와 마찬가지로 간이 종심제의 하도급계획서도 적정 하도급율에 맞춰 형식적으로 제출하다 보니 낙찰 뒤 보완하는 경우가 많아 입찰 때 제출이 무의미하다”며 “조달청이나 도로공사처럼 관련 기준에 단서 조항을 둬 심사 대상 1순위나 선순위들을 대상으로 한정해 제출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처럼 LH와 철도공단이 간이 종심제에 예외 없이 하도급계획서를 받아 입찰 담당자들도 이를 모두 검토해야 해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입찰금액 평가에 하도급계획이 포함돼 입찰 때 하도급계획서를 모두 제출토록 운영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입찰 담당자들도 업무 부담이 적지 않은데 아직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 개선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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