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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종심제 배치기술자 자격요건, 다른 발주기관 2배… 하향조정 목소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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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8 05:00:13   폰트크기 변경      
단지 조성공사 등 입찰 참가 제약…LH, “시공 품질과 변별력 확보 차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종합심사 낙찰제(이하 종심제)의 배치기술자 심사 기준이 과해 입찰 참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7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LH는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공사수행능력분야에 10점 만점의 배치기술자 항목을 심사하고 있다.

이는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 참여경력’과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경력’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현장대리인의 경우 추정가격에 따라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은 7점,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은 6점, 1000억원 이상은 5점을 각각 부여한다.

문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자가 해당 공종 현장대리인 경력 6년 또는 시공·유지관리·현장공무·품질관리자 등 기타직위 경력 20년 이상인 기술자를 보유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조달청은 만점 기준으로 ‘현장대리인 3년 또는 시공 6년 이상’을,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및 지하철 현장대리인 3년 또는 시공 6년 이상’을 각각 적용해 LH보다 2배 가량 낮다.

한국도로공사도 ‘현장대리인 5년 또는 기타직위(시공, 공무, 품질, 안전, 환경) 7년 이상’을,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장대리인 5년 또는 기타직위(시공, 안전, 품질) 6년 이상’을 각각 적용해 LH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처럼 LH가 다른 발주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의 배치기술자를 요구해 건설업계는 현장대리인이나 기타직위 경력자를 구할 수 없어 입찰 참가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는 아파트 건설공사에 비해 해당 공종 기술자가 드문 ‘단지 조성공사’에서 두드러진다.

최근 LH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입찰 방식으로 선보인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의 경쟁률은 모두 2대 1에 불과했다.

이에 앞서 발주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는 유찰된 바 있다.

LH가 종심제 방식으로 집행하는 단지 조성공사도 다른 기관에 비해 경쟁률이 저조하다.

LH가 지난 5월 입찰을 집행한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조성공사’는 29대 1, 지난 해 집행한 ‘고양장항 공공주택지 조성공사’는 20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해 수자원공사가 지난 2018년 말 집행한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조성공사(3공구)’의 36대 1에 비해 낮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LH가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의 배치기술자를 요구해 입찰에 참가하고 싶어도 해당 경력을 갖춘 기술자가 없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공책임형 CM 입찰이 활성화되려면 배치기술자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공사는 자체 사업으로 경력자를 구하기 쉬운데 단지 조성공사는 민간 수요가 적어 경력자를 구하기 어렵다”며 “문턱이 높아 해당 공종 경력을 갖춘 기술자를 우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입찰 참가에 제약을 주는 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서민들이 사용할 아파트와 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입찰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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