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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에너지성능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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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22 11:00:18   폰트크기 변경      
현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2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일환

[e대한경제=권해석기자]내년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이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된다. 국토부는 에너지절감률이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포인트 강화된 수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84㎡ 기준으로 세대당 30만원 수준의 건설비 증가가 예상된다. 국토부는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8.7년이면 늘어난 건설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20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추진의 일환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을 보면 올해 1000㎡ 이상 공공 건축물이 인증 의무화 대상이다. 2025년에는 500㎡ 이상 공공 건축물과 1000㎡ 이상 민간 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 된다. 2030년에는 500㎡ 이상 모든 건축물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요건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이거나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이다.

국토부는 내년 7월에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으로 높이고 2025년에는 1++ 등급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에너지절감률‘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이원화돼 있는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지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한다.

또,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을 점진적으로 높이기 위해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의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환기설비도 에너지 저감성능을 면밀히 분석해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은 우리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번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며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도 줄어드는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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